필자 기억에 경제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이란 경제주체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직접적 또는 회계적으로 명확한(explicit) 비용은 물론, 이 선택으로 인해 포기할 다른 모든 대안에서 발생할 이익을 포함해야만 한다. 또한 ‘기회비용’은 모든 경제적 분석의 기초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관점에서 포기해야 할 대안 가치는, ‘시간적 가치’(time value)를 나타내는 ‘이자’가 대표적이며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기회비용 측정에서 기초이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놀랍게도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간과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금융그룹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빛(한일+상업)은행·평화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하나로종금이 우리금융그룹으로 통·폐합하며, 정부는 부실 충당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12조7663억원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2002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0% 상환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3월에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며 우리금융그룹은 공적자금 그늘에서 벗어났다. 2023년까지 우리금융그룹의 최종 상환 금액은 13조3162억원이었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는 대성공이었고, 우리금융그룹은 국민 세금을 경영 부실에 메꿨다는 오명을 벗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내용을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우리금융 공적자금 상환 현황을 기초로 기회비용을 추산해 본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 일정에 따라 3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적용하여 매 기간 이자를 추정하고, 이를 상환 완료 기간인 2022년 5월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한 뒤 합계하여 기존 공적자금 상환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회비용으로 어림하여 추산했다. 공적 자금 상환 기간이 21년이 넘다 보니 기회비용은 약 9조8000억원에 이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막대한 우리금융그룹의 기회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고스란히 부담한 것이다.
결국 공식·비공식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우리금융그룹은 생존했다. 그러나 그들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우려 그 자체였다. 우리금융그룹이 지주회사로 돌아서며 완전 민영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이들 임직원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전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부당대출 같은 ‘도덕적 해이’가 시작됐고, 이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당대출 3875억원의 약 60%인 2334억원이 우리금융그룹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임 손태승 회장 관련 부당대출은 2020년에 시작해서 2024년 7월까지 이어져 73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보고 시점 기준 338억원이 부실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차 확인 대출 연체율을 고려하면, 2차 확인 대출에서 부실 규모는 200억~300억원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어 대출 부실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손해보전을 위한 대표 소송 제기’를 국민연금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들의 요청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부당대출 2334억원을 적발했으며, 또한 1332억원의 사모펀드 손실(2020년 DLF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손실 배상 416억원 및 과태료 97억원, 2022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관련 배상 647억원 및 과태료 72억원) 등 재산상의 손해와 업무정지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관련 경영진과 이사 등에 손해보전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장이다. 이 시민 단체는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이 초래하고 주주 등이 부담할 기회비용, 즉 부당대출 약 50% 손실과 사모펀드 관련 손실로 추정할 때 약 2000억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한 사회적 또는 주주의 기회비용을 대략 10조원 내외로 추정한다면, 이는 지난 23일 기준 우리금융 시가 총액 13조4000억원의 약 7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2020~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10조273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필자의 어설픈 분석이라며 우리금융 관계자들이 격앙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비용 분석이 주는 교훈은 결국 우리금융그룹 경영진이나 직원은 국민과 주주의 희생으로 월급 받으며(2020~2024년 5개년 연결 기준 급여 누적 금액은 약 9조1576억원) 생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당대출과 사모펀드 불공정 판매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잘나서 우리금융그룹이 존재한다는 착각과 나 하나쯤 회사를 등쳐먹어도 또 국민 세금 등으로 메우면 될 거라는 일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의 독버섯 같은 조직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