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미X 판사가 있나.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나”(pch5****) “대충 놀다 나오겠네. 남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부럽다.”(thre****) “경제사범에 매우 관대하네요? 이런 사람들도 보석으로 풀어주나요???”(pfp1****) “주식으로 번 돈으로 해결. 좋은 세상 좋은 나라?”(kyj6****)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hspa****).
지난달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전업 투자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처럼 ‘사법개혁’ 발언까지 나온 이유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이에 이번 달 ‘선행매매’ 사건으로 현직 기자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의 공정한 잣대가 매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재명 대통령 SNS(X, 옛 트위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 중인 지난 13일 X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 등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 감면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기사 2천 건으로 90억 챙긴 ‘선행매매’ 기자 등 2명 구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와 현직 경제매체 기자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기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는 지난 4년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3명에게 2000건에 이르는 특정 종목 호재성 기사 등을 출고하게 해 9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된 기자는 기사 출고 전 미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는 방식(선행매매)으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주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회사 출신 전업 투자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두 사람은 특정 종목 기사를 보도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치운 혐의다. 이 같은 선행매매로 챙긴 부당 이익은 모두 112억원 상당이다.
이날 ▲가온전선 ▲한솔테크닉스 ▲효성화학 ▲대원전선우 ▲이노테크 ▲JW신약 ▲강동씨앤엘 ▲서산 ▲율촌 ▲CSA 코스믹 ▲동일스틸럭스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투자 경고 종목 서산은 4연상을 달렸다.
양 주식시장은 동반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137.64p(1.58%) 뛴 8864.24로 ‘9천피’를 눈앞에 뒀고, 코스닥은 13.28p(1.30%) 오른 1031.96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