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꼼수 차단, 결제 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대만’과 다른 꼴? [뉴스톡 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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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꼼수 차단, 결제 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대만’과 다른 꼴? [뉴스톡 웰스톡]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6.06.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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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속 조치,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박차… 디폴트 급증 ‘남의 나라 이야기’ 될까
1년 만에 2배 넘게 급등한 대만 주식시장에 ‘빚투’ 열풍이 불면서 거품 붕괴 우려가 커지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년 만에 2배 넘게 급등한 대만 주식시장에 ‘빚투’ 열풍이 불면서 거품 붕괴 우려가 커지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채무불이행(디폴트) 건수는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 2019년 데이터 공개 이래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아래에 있는 섬나라이자, 외교적·법적으로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타이완’ 이야기다. 굳이 한자어의 우리말 발음으로 더 많이 불리는, 우리나라와는 1992년 단교한 ‘대만’ 이야기다.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증시 과열 열풍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 27, 15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양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오전 11시 37분 코스닥150 선물이 6.01% 급락한 데 이어, 3분 뒤 코스피200 선물이 5.12% 빠진 탓이다. 특히 오후 들어서는 코스피 시장에 올해 4번째, 역대 10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내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 나선다.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된다(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지난해 연간 소각액의 2배를 넘어섰다. /자료=금융위원회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된다(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지난해 연간 소각액의 2배를 넘어섰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부과되던 ▲자사주 보유 현황 ▲향후 처리 계획 ▲실제 처리 현황 공시 의무가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5월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4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각액(21조40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개정 시행령은 또 발행이 전면 금지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EB)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거래소 장내 매각 관련 규정도 없애고, 자사주 처분 상대방과 목적이 시장에 명확히 드러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31일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안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거래 결제 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점검하고,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주식 거래 결제 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점검하고,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결제 주기 단축 ▲거래시간 연장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AI 기반 시장 감시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주식 거래 결제 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점검하고,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시간 연장 방안도 논의해, 오는 9월 1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말까지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증권사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주식 매도 대금 결제 기간 단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23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차AI헬스케어 ▲보해양조 ▲부국철강 ▲비비안 ▲미래나노텍 ▲서산 ▲위지트 ▲모헨즈 ▲경남제약 ▲조아제약 ▲지니틱스 ▲헝셩그룹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국철강과 비비안, 서산, 조아제약은 2연상을 달렸다.

양 주식시장은 동반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910.71p(9.99%) 빠진 8203.84로 9천피를 허망하게 내줬고, 코스닥도 76.88p(7.94%) 내린 891.52로 900선마저 무너졌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오른 1539.1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09년 3월 9일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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