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경마장 가고 음주 운전, 성 비위 등 올들어서만 57명 징계
윤리교육·인사관리 시스템 등 근본적 개혁 통해 국민 불신 씻어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유출은 물론 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부터 성 비위, 음주운전, 근태 불량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히 나사 풀린 조직문화의 모습을 모아놓은 백화점을 방불케 할 지경이다. 이로 인해 LH의 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초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LH 직원은 57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비공개 업무자료를 유출하거나 근무시간 중 경마장을 찾는 등 공공기관 복무자로서의 기본적인 직무 윤리마저 저버렸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내부정보를 악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사실까지 밝혀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이러한 일탈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빈도와 종류가 지나치게 넓고 반복적이다.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역시 만연해 있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은 사기업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례에서 보여진 그들의 행동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위 행위들에 대한 징계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때로는 경미하게 끝났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LH 내부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직원들의 비위를 방조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또 다른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징계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도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2021년 3월 발생한 신도시 임직원 투기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치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LH의 비위 사건들은 일부 직원의 단순한 일탈 사례로 치부될 수 없다. 비위 사례들을 보면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LH 내부의 조직문화는 기강 해이와 무책임으로 물들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개인의 일탈을 방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LH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가혹한 징계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을 높여 전반적인 직원들의 직무 윤리와 책임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LH는 국민의 재산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다. 반복되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기관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잘못을 징계할 수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LH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윤리 교육과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작은 수술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LH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LH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LH가 ‘철근 누락’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카르텔 혁파’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신임된 이한준 사장이 LH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받았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